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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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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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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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 김치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명을 표기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치 등 품목별 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일성·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나 수립 시기 등이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의 날을 제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명을 표기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김치 등 품목별 산업 진흥계획은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일성·연계성 확보가 중요하나 수립 시기 등이 달라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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