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10-12중립

사채 권자집회 소집공고

맡기는 등 (질권 설정)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등록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ㆍ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63조에 따라, 사채 를 맡겨 두신 증권사(계좌관리기관)...

thebell.co.kr2026-10-01중립

[더벨][Policy Radar] STO 제도권 진입 가시화, RWA 연계 여부 관건

올 1월 국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해당 법이 시행되면 기존 조각투자 상품은 물론 머니마켓펀드(MMF), 사모 사채 , 비상장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으로...

edaily.co.kr2026-09-22중립

국채부터 ETF까지 토큰화 확산…10월 STO 써밋서 미래 논한다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시장의 관심도 채권과 머니마켓펀드(MMF), 주식 등 전통 금융상품의 토큰화로... 국회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유사 개정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

배덕광의원 등 10인2016-09-20

2021647임기만료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07-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