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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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이번 범행이 형법 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대가 아동 ...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강제추행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에 대한 강제추행은 「 형법 」 제298조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이 법안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신체적?정신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임 -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상실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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