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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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고, 공직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이들 체육단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있는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는 달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 공신력도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시·도체육회도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도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보조하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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