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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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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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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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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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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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52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의 선발일정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함 -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김재원의원 등 17인2019-09-17
200865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정시모집 비율을 법에 명시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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