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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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수요 증대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급 안정성이 중요하게 될 것임 -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진입을 장려함에 따라 서비스 질 저하,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되지 않고 집행되어 비용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요원을 상대로 한 성희롱ᆞ성폭력 문제가 만연함에도 현행법상 해결이 요원한 문제가 있음 -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ᆞ폭행ᆞ상해 또는 성희롱ᆞ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근로조건과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ᆞ지급하도록 해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해 지정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함 -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함 -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은 급여비용의 심사 후 장기요양기관에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을 30인으로 늘리고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공단이 안전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두도록 함 - 수급자나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의 급여를 제한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고용에 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동일 기관의 경력뿐 아니라 이전 경력 전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폐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매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음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함 -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 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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