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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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수산기구 관리어종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어획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비보고어업·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원양어업 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불법어획물의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폐지하고 벌금액을 현실화함 - 원양산업종사자, 국제수산기구, 보존관리조치 등의 용어를 정의함 - 새로운 원양어업허가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조사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를 제한함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해외수역에서의 IUU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이 IUU어업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국의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IUU어업 재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중 옵서버, 항만국 검색관의 업무방해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재분류하고 준수사항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함 - 조업 감시·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도록 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에 대한 불법어업, 비보고어업, 비규제어업을 행하는 어선과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국제규범에 맞도록 개선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도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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