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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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는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혜택이 부여됨 -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다수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 7. 1..자동 실효될 예정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미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바 있음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되어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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