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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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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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수상자 공적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상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유휴 공업지역 공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의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또 주민과의 대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그들의...
김정우 " 지방 이전 기업 조세특례 확대…산업단지만→ 공업 ‧정비 지역 도...
이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 지방 대도시 공업지역 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공장시설 수도권 밖 이전 세제혜택 ' 공업 ·정비 지역 '으로 확대 추진
세제혜택을 ' 공업 ㆍ정비 지역 '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 이전법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공장 이전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기존 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영세부품업체는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및 사무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함 - 이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자리 확대 및 재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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