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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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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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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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2026-02-24

22168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2-1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자와 정비사업 시행 후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건축주에게도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함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11-12

200955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공장 이전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기존 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영세부품업체는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및 사무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함 - 이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자리 확대 및 재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김기선의원 등 10인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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