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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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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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역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야생철새가 포함되도록 하고 야생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에서 거짓이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확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기존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개선?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제역,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 중 격리ᆞ억류ᆞ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발생지역과 주변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폐업의 지원 등 부족한 측면이 있어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함 -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을 명확화하고 폐업지원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생계안정 지원 및 도태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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