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3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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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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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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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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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0인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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