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237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886대안반영폐기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7인2019-08-08
2024951원안가결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