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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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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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10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1인2026-06-22

2217666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발급ᆞ변경발급 또는 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3-20

2215894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준현의원 등 12인2026-01-07

유사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

이인영의원 등 12인2018-07-13

2019126임기만료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 전속거래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규율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자 함 -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원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가한 결과 수급사업자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원수급자와의 계약상 의무이행을 긴급히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수급사업자의 납품 중단으로 원사업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추구하고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추혜선의원 등 11인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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