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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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軍복무 대신 34개월간 종목활동·봉사… 국방부 “폐지가 목표”[10문10...
등에게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 활동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병역특례는 기업·연구기관이 인력 을... BTS가 거둔 성과는 인정하지만 병역특례를 위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었던 데다 병역법 까지 개정해야 하는 등...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4969_307439_377.jpg&w=3840&q=75)
'국위선양'서 '공정'으로…병역특례, 이번엔 바뀔까 [옛날신문보기]
군 소요인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는 병역특례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병역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95년부터는 병역자원이 군소요인원보다 오히려 2만4천명이 부족 ...
운동선수엔 "줄여라", 반도체 인재엔 "늘려라"…병역특례 엇갈린 목소리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수도권 대기업 사업장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인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수도권 기업의 전문 인력 부족을 병역제도를 통해 완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ᆞ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을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제대회 등에서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만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의 대상에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자도 포함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특례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하여, 대회규모·대회참가·입상 등에 대하여 각각 기여도를 측정하고, 누적된 점수에 의하여 현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현역활동 은퇴 후에는 일정 기간 유소년 체육발전을 위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및 유소년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병무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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