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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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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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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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ᆞ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을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제대회 등에서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만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의 대상에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자도 포함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특례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분야의 각종 세계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하여, 대회규모·대회참가·입상 등에 대하여 각각 기여도를 측정하고, 누적된 점수에 의하여 현역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현역활동 은퇴 후에는 일정 기간 유소년 체육발전을 위한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의 평등한 이행 및 유소년체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자원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는 인원이 급증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병무청장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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