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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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1425원안가결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어도를 설치하여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어질서 제한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과 의원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5-02-28

유사 개정안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1-12

2023600임기만료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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