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2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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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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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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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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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원 등 10인2019-10-29
2021311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임 -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지원 없이는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움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함
송갑석의원 등 12인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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