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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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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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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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광고에 대해 인공지능 제작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ᆞ추징 대상으로 규정,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 구성ᆞ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체험성 광고글을 게시하는 광고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체험성 광고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 글을 실제 제품을 체험하고 작성된 후기로 오인할 우려가 높음 - 경제성 대가를 받았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글을 게시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글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성 정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릴 때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대화 방식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게 노력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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