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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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및 징계 면제 근거를 마련함 - 공직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채용과 관련된 비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개선함 -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함 -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채용 관련 비위로 인한 합격 및 임용의 취소, 보수 등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제도의 개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연장,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적극행정 장려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 시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고충심사·처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7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7월 22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15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2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6.23),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2010.11.23),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3.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기능직공무원들이 전문기능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구분함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함 -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분야를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함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ᆞ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ᆞ회피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안보 및 보안ᆞ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함 - 공개경쟁임용 외의 공무원 신규임용의 명칭을 “특별임용”에서 “경력경쟁임용”으로 변경함 -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함 -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소재불명 휴직,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통해 공공부문의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함 - 대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해야 함 - 가사휴직의 사유를 확대하여 간호 외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서는 질병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공무원의 여비·수당 등의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중징계 취소·변경 시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등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보수, 실비변상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한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함 - 인사혁신처장이 각 행정기관의 인사 운영에 대하여 진단하고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을 현행의 3년에서 필요 시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5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도록 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규정을 보완함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거나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ᆞ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 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소청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청구 시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고충심사·처리할 수 있음 - 공무원의 권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리 방식을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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