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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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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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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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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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2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2026-06-26
2216795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746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 19년 6개월 미만 근무자는 군인연금 수혜는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군인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의원 등 13인2016-11-21
2003589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해당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등 10인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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