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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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탁금지법 사례 'Q&A' 안내… 법원·검찰 지침서 마련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의 유형(제5조 제1항)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 시험 ㆍ인증ㆍ... 확보라는 법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제 행위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8. 제8조 제1항 관련 구체적 사안...
관세사 시험 부정 행위 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해당 시험 의 무효 또는 합격결정의 취소, 이후 5년간의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사 는... 금품 제공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 즉시 적용되지만 관세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내년 4월 1일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청의 수사경과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는 특정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경과를 부여받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 -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의 서기, 군검찰의 서기 및 군검찰수사관은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사법원의 서기 또는 군검찰의 서기·군검찰수사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도 법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해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법무사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른 법조 유사직역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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