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7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501대안반영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지급 지연의 사유로 삼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이후 금전적 여력이 없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금지 행위에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한 각서 작성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자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6-21
2007111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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