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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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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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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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485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림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0인2024-07-08

2200784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6-21

2200520상임위 심의

농어업회의소법안

문금주의원 등 27인2024-06-14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박주현의원 등 10인2019-11-08

2023769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4인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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