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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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감정' 이름표 뗀 부동산 원···건전한 시장 방향 제시·소비자 권익 보...
한국감정원 에서 명칭을 바꿔 출범한 한국부동산 원 전경 / 사진= 한국부동산 원 공기업 한국감정원 이 출범... 담은 ' 부동산조사원 '으로 개명한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2015년 관련 법 개정과 이후 명칭 변경 등으로...
한국감정원 , 한국부동산 원으로 새출발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정원 은 주력 업무인 감정평가를 대폭 줄였지만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오해를 낳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 한국부동산조사원 '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업무 확장성...
한국감정원 → 한국부동산 원으로 간판 바꿔
새로운 명칭 이다. 이유는 기관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앞서 감정원 은 주력 업무인 감정평가를 대폭 줄였지만 사명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오해를 낳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 한국부동산조사원 '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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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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