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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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호가가격 담합,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재개발 조합비리 등 불법행위 차단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산?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1인2019-09-17

2024951원안가결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감정평가업계의 업무와 혼란 여지가 있음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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