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ᆞ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ᆞ검사 및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 -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ᆞ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가동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출입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하나의 사업장에 개별 법률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배출시설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업장은 중첩적인 출입 검사를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출입 검사를 하는 경우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법령 위반사실의 공표,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조항 삭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폐지,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