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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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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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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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991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비율을 줄이고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확대하여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양이원영의원 등 10인2023-09-27

2112312공포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한 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경제·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입하게 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8인2021-08-30

2111472상임위 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적정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석탄, 가스, 중유 등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만 과세하고 탄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탄소세법을 설치하고 석탄, 가스, 중유 등에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전반에 적정 탄소가격을 반영하게 하고자 함 -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만 과세되고 있는 기존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가 탄소세로 다른 화석연료에도 과세되게 됨에 따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금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장혜영의원 등 10인2021-07-12

유사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부지확보 및 추가조성이 어려운 실정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상향한 전입액은 도시공원조성사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8

2023679임기만료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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