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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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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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인해 소재·부품 관련 기업과 시장진입 과정에서 자본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음 - 이에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각각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국내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조장할 수 있어 설립 및 허용을 금지해 왔으나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 -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지주회사의 요건 중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가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을 최초 제도 도입 수준까지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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