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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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일부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함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펀드 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를 정비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하여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제공한 신용공여 규모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가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을 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매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파생상품 매매 및 위험평가액 현황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대폭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 신용공여대상은 증권투자로, 그 한도는 기업신용공여한도와 일반신용공여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데 신용공여의 대상을 증권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증권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 기준이 불명확함 -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데 이를 제외하지 않는 등 현행법 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 -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나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존재하여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 전담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까지 신용공여를 가능하도록 하고 기업신용공여 확대를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며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변액보험 등은 사모단독펀드가 가능하나 집합투자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식 관련 사채권을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는데 그 기산점이 불명확하다는 점, 역외투자자문이나 일임업자는 합병, 분할 시 현실적으로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분명한 내용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으나, 제23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삭제되었는바 이를 정비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관련하여 지배구조와 증권모집의 특례에서 제23조제1항을 인용하여 대주주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함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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