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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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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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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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84상임위 심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유해수중물질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그 배출을 허용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23-11-06

2124330상임위 심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ᆞ교환ᆞ주입ᆞ배출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ᆞ유독성물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유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방사성 물질ᆞ유독성 물질 등 강ᆞ호소(湖沼)ᆞ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ᆞ사람ᆞ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ᆞ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3-09-08

2123837상임위 심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예고하면서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자연환경ᆞ사람ᆞ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ᆞ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정의하고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8-16

유사 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만희의원 등 11인2019-11-08

2023586원안가결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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