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해수부 소식] IMO와 공동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an.com%252Fnas%252Fwcms%252Fwcms_data%252Fphotos%252F2024%252F05%252F13%252F2024051307553719693_l.png&w=3840&q=75)
[해수부 소식] IMO와 공동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外
해양수산부는 ‘ 해사안전기본법 (2023년 7월 25일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 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 투자...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및 보도 계획(4~8일)
청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일(수) *한덕수 총리, 대정부질문(국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오전) * 여객선 교통정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세요!(오전) * 해사 사이버 안전 전문가 포럼 개최(오전) 6일...

"오늘은 내가 선장" 시뮬레이터로 초등생도 선박 '키' 잡는다
실제 선박과 똑같이 만들어진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생들은 상선, 예부선, 여객선 , 어선 등 다양한 종류의... 국내 에서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과 해상교통 안전 진단시행지침에 시뮬레이터 성능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함 -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함 -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유일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함 -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밀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하여 늘어나는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