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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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유기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함 -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및 수화물 등에 대해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9-07-24

2010991임기만료폐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함 -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유일한 해상치안 전문기관인 해양경찰은 항만보안사고 발생 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사건조사, 현장점검 등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함 - 해상을 통한 밀수·밀입국, 밀항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항만보안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 -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맡게 하여 늘어나는 항만 보안사고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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