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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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상현, 보건소 의사 인력난 해소 위한 '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법' 대표...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채용될 경우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에도 연금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혼 재산분할, 퇴직 금· 퇴직연금 도 나눌 수 있을까…혼인기간 기여도가...
다만 예상 퇴직 금 전액를 그대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입사 시점과 혼인기간, 별거 또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됐는지 등에 따라 평가 방법과 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민 연금 이나 공무원 ...
![[오늘의 주요일정·7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출근길 문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5486_155973_1947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7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출근길 문답
기금형 퇴직연금 의 성공 조건(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소통관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9월... 서울고용노동청) ▲ 공무원 연맹, 교육부 학교회계 통제 중단 및 정당한 업무경비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자체ᆞ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연금 외 소득발생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퇴역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연금 지급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의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15년 현재 467만원)의 1.6배 미만인 경우가 다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의 전액 지급정지 요건의 예외 단서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여 소득수준에 맞는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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