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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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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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 - 개선하기 위해 군인연금법을 개정함 - 손자녀의 개념을 아버지로 하지 아니하고 직계존속을 기준으로 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함 -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권리에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도록 함 -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을 한 경우에 퇴역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혼인기간은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할연금을 민법에 따라 별도로 사항을 결정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 -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도 분할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청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이혼 당사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른 연금제도와의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인연금 분할 절차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일정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 연금 수급자가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었으나 별도 협약 등에 따라 비과세되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 등을 전액 수령하게 됨에 따라 연금 지급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 채용된 사실 및 지급받는 급여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연합 또는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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