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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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고,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 중 일부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이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함 - 지자체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도시공원 등 상당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바, 2020년 7월 전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면적의 9.5%(703.3km2)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반시설 공급 및 주민복리 향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그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5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한함)에게 국유지를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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