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6-10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84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2인2026-04-17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는 사권이 제한받는 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혜택이 부여됨 -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다수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어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2020. 7. 1..자동 실효될 예정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미비하여 해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세제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8

2009384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바 있음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되어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7-09-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