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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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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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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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45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19

221038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5-07

22061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03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바 있음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되어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7-09-14

2023678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임 -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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