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방세 연구원, " 토지 이용규제에 대한 재산세제 개편 필요"
불과하고 제한 기간을 특별히 두지 않는다. 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에도 도시 계획시설인 공원 등 일부 유형에 대해 사권 제한 토지 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는 반면 실질적 기능이 유사한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임야를...
10년 이상 미개발 도시자연공원 토지 , 재산세 50% 감면
토지 가 도시자연공원 으로 지정시 해당 토지 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시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및 공공용 제공 시 전액 면제를 통해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의 자진 철거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통한 철거 후 부지를 공공용으로 활용할 때,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산세 감면을 통해 빈집 철거와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8년까지 30%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장기간 사업시행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한바 있음 -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실효될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계획하고 있음 - 이 경우 사권 제한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부여된 재산세 경감혜택은 상실되어 토지주의 세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임 -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 -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