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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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교문화 체계적 관리와 대중화 ⑤ 불교문화 유산 분야
불교문화 유산 에 관한 법률 은 규제 조항이 많이 남아있던 '전통사찰보존법'을 2009년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최근에는 문화재 청이 국가유산 청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관리 감독 위주의 문화재 개념에서 정신적 가치를...
세월을 세우고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이광복 국가 무형 유산 대목장
굵직한 문화재 해체 수리 작업은 물론 해외 한옥 작업도 도맡아 진행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목장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이광복 대목장은 지난해 10월 『무형 유산 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라 국가 무...
국가유산수리 협회장에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
24일 국가유산수리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정기총회에서 박창열 현창 문화재 기술단 대표이사가 제6대 협회장으로 선출됐다고 공고했다. 국가유산수리 협회는 2015년 11월 25일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2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돌봄법안
- 문화재돌봄사업은 문화재를 일상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기 이전에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는 예방적 관리사업임 - 문화재돌봄은 관리대상 문화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여 관련 인적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사업 수행 단체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문화재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제정함 - 문화재돌봄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로 정의함 - 국가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돌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문화재돌봄사업의 범위를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 관리,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함 - 문화재돌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중앙문화재돌봄센터를 두도록 함 - 시·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는 문화재돌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업무수행 기준과 구체적 주의의무를 따르도록 함 - 문화재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재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문화재돌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보미 양성 교육을 위하여 중앙돌봄센터, 지역돌봄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문화재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돌봄의 질적 수준과 문화재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숭례문 복구 중에 문화재 부실복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문화재수리 관련 불법행위와 비리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재수리의 종합적·체계적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전통재료 연구 및 복원에 관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수리 현장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실측설계의 예외로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를 추가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문화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실한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 저가부실 하도급 계약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관행 정착을 위해 문화재수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에 대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일반감리와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실측,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영업 및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 문화재 수리기술의 적합한 사용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재수리를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이들 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및 조경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보수 또는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함 -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하도록 하고 실측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업종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 - 도급 및 하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이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기술 향상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을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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