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674원안가결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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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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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9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습득이 보다 필요함 -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되어야 하지만 현행 법령상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6-11-04
2005879원안가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ᆞ도지사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킴 -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ᆞ경제적ᆞ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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