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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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 동물 병원, 퍼주기식 무법 행정”..바우처 전환, 재난 대응· 유기 ...
산불 현장에서 동물 을 구조 했던 시민단체와 수의사봉사단체들은 지금도 피해지역을 방문해 실외견 중성화를 실시하며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김복희 대표는 “(공공 동물 병원이) 직영 유기동물 보호 센터와 결합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려 동물의 보호 책임의 주체
발생한 보호 및 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결하였다. II. 사실관계 2020년 7월... 위한 구조 ㆍ 보호 조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다른 시, 도의 조례들도 유기동물 또는...
![[칼럼]반려 동물 도 감정이 있어요! 유기 하지 말아 주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harm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223734_95934_2220.png&w=3840&q=75)
[칼럼]반려 동물 도 감정이 있어요! 유기 하지 말아 주세요!
개체들이 유기동물 로 구조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조사에서 그나마 반려인들 사이에 인식의 개선이 있다는... 이렇듯 일부 반려 동물의 유기 에 관하여 반려인들의 인식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반 생체정보 등록 방식을 동물 등록 방법으로 추가하여 동물 등록 활성화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실동물의 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유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에 대한 시ᆞ도 등의 소유권 취득 체계와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을 정하고, 동물장묘업 또는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함 -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 -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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