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6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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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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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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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8-21
22206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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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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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유를 연료유로 사용함 -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황산화물 함량이 높은 중유사용이 금지되면서 보다 고가인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이 강제되어 유류비용의 급증이 예상됨 - 이는 유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악화는 물론 운송물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해외에서는 내륙수로 운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음
강창일의원 등 11인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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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여객선박 및 농어민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추경호의원 등 10인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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