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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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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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두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유독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조·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개별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위해성에 비례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재분류하며, 기존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된 허가·제한·금지물질은 별도로 허가·신고하여 관리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물질의 위험도 및 취급량 등에 따라 허가·신고로 이원화하는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일반적인 취급·관리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 금지·제한·허가물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정비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시설 운영자에서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을 취급하거나 기계에 내장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의 경우에는 설치검사·정기검사의 의무를 면제함 - 현행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 중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로 처리ᆞ관리되고 있음 - 이는 현행법에 따라 처리 및 관리를 할 경우 인허가ᆞ법정교육ᆞ보관시설ᆞ검사 등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보관ᆞ취급장소ᆞ시설 등의 보완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가정, 사무실 등 일상 생활공간에서 일반 국민이 취급하는 제품 등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한 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사업장이 양 부처에 유사한 자료를 각각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ᆞ제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 제도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중복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줌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개선ᆞ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ᆞ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ᆞ수시검사의 대상 조정, 도급신고의 변경신고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제도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제도 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연구실 또는 학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른 정기ᆞ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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