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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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이에 국회와 정부는 「 조세특례제한법 」 제30조의6 및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8조의2를 통해 가업 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강동형 칼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 세금 계산보다 요건 확인이 먼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4887_66618_408_v150.jpg&w=3840&q=75)
[강동형 칼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 세금 계산보다 요건 확인이 먼저...
요건 충족 여부부터 가려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 자녀가 만 60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를 검토 중이라면, 세금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회사와 자녀가 지금 어느 단계에...
삼일PwC “세제개편안, 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대한 과세 이연 등 해외 구조조정 관련 이슈를 짚었다. 이어 김운규 파트너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증세법) 개편안 분석을 통해 가업 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특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김 파트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의 대상을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가 과세가액 100억원에 불과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여 특례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증여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ᆞ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중소ᆞ중견기업의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의 완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장기간에 걸쳐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경제적ᆞ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수행할 명문장수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특례한도를 상향 조정함 - 명문장수기업으로서 높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적용받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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