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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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음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의 대상을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하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가 과세가액 100억원에 불과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여 특례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의 증여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ᆞ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중소ᆞ중견기업의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의 완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장기간에 걸쳐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경제적ᆞ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수행할 명문장수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특례한도를 상향 조정함 - 명문장수기업으로서 높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적용받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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