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편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음 - 기타 공공기관의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 없이 기관 내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기관의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임보다 강도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가 있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취업할 수 없고, 퇴직금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액이 됨 -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비위행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 또한 공무원과 같이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하여 현행 공공기관 징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