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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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포장을 다른 원산지의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와 유통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포장된 매입양곡을 다른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함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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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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