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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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양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지인삼, 수경재배 등으로 키운 어린 삼을 새싹삼, 장뇌삼 등 산양삼의 유사명칭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불법 판매·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계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용임산물에 대한 안정성 및 품질관리 정책이 미흡하여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 현행법에 식용임산물에 대한 농약검사 등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함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된 지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함 - 기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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