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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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사·학생 사진 무단촬영 제한…딥페이크 범죄 막을 법적 근거 마련 추...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비례) 의원은 29일, 교원 및 학생의 인격권·초상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교내 무단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내 촬영행위 제한 법령·학칙 제한 법적 근거 추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내 무단촬영이 교원 의... 이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이주영 의원, 학교 내 '무단 촬영' 제한법 발의…"딥페이크 범죄 차단"
29일 교원 과 학생의 인격권·초상권을 보호하고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신설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함 -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획일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목적에 도달하게 함을 의미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학생에 대한 교육과 훈육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협력하고 책임져야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이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여 이행의 강제력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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