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659수정가결개정안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835원안가결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외교원 교수요원의 정년을 대학 교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65세로 하려는 것임
정부2013-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124폐기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함
이용호의원 등 11인2017-11-10
202378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음 -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교수의 직을 가지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 소속 학교에 복직을 학기 중인 여부와 관계없이 복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사유로 대학의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이들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그 공무원의 직에서 퇴임하는 날이 학기 중인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으로 규정함
심재철의원 등 10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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