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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36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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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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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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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으로 근로자의 근로금지·제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근로환경과 감염병 발생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근로금지·제한 사실을 사업주가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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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준고령 노동자였음 - 일본의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조항은 고령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을 막기 위한 기본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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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시 1,000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격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업장의 보건 관리 예방대책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워 격리 근로자들의 불이익 처우 예방을 위한 지도나 적절한 휴가 부여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지도나 감독을 할 수 없었음 -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감염병 등에 걸린 경우 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건강진단이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보건관리 대책 강화를 통한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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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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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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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보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전·현직 근로자의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는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 -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조차 은폐되는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함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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