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365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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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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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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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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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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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0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5-12-31
2213987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122276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국방위원장2023-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144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하태경의원 등 10인2019-12-02
2019865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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