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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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 존치기간 끝난 가설건축물 영업, 공익사업 보상 대상 아니다
원고 소유 지장물에 대해서 는 손실보상금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 상근예비역 소집...
병무청,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외 체류 병역자원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는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를 도입해 복무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역병 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상근예비역 ...
“국민연금 3880만원 넣고 매년 年420만원 넘게 탄다”…모르면 바보되...
출산에 대해서도 12개월씩 별도 제한 없이 추가 기간이 쌓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국고 부담... 현역병 은 물론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됩니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 이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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