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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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음 - 현장에서 기존 유휴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하고 농촌 유휴시설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임 -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여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홍보·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인증의 승계 등 제도 개선, 사후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임 -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건축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제5호라목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허가 등 의제제도 확대, 인증의 갱신·승계 등 제도 개선, 농촌융복합시설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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