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104%252F20210402174834_39815.jpg&w=3840&q=75)
[Who Is ?]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19년 6월7일과 11월5일 '2020년 대구·경북 관광 의 해' 성공 기원 선포식을 함께...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 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수돗물 원수를 오염시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
![[Who Is ?]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004%252F20200422022540_39815.jpg&w=3840&q=75)
[Who Is ?]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과 내빈들이 2019년 6월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구·경북 관광 의...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 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수돗물 원수를 오염시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확보가 중요함 -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 운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각목에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을 규정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과 같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은 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의 10% 이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