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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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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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ᆞ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관리지역 지정ᆞ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ᆞ보급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관광콘텐츠의 개발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확보가 중요함 - 관광지로의 접근성 향상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침 - 현행법에서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해 운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각목에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을 규정하고자 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과 같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은 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의 10% 이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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