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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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신보 감사실장, 직전 직장도 채용 부실 감사 적발...연봉 특혜 의혹...
했지만, 채용 공고에는 내규에 없는 ' 공기업 사업 분야 이해 능력'이 포함됐다. 공사 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청도 공사 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은 임직원 은 박진우 전 사장과 A 씨 뿐이다. A 씨가 전략기획실장과...
지방 공공기관장 탈탈 턴다…복무· 채용 비리 전방위 조사
대상은 지방공사 ·공단 165곳과 출자비율 25% 미만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13곳이다. 점검 항목은 출장 등 복무 관리, 채용 ·인사 비위 , 예산 집행 및 계약·자산(공용차량) 관리, 윤리·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갑질...
전남도 출자기관· 공기업 , 위법·부당 '수두룩'
전라남도는 최근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인 강진의료원과 전남연구원, 전남개발 공사 에 대한... 개발 공사 는 또 퇴직자 21명에 대해 감사부서에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범죄사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공기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합격취소등의 조치를 공사의 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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